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앞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불법에 항의 행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

국내외 402개 단체가 7일 헌재 앞에서 탄핵기각과 尹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헌재는 우리법의·우리법에 의한·우리법을 위한 법원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헌재의 전원일치 미명아래 의견조율에 국민불신 높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송 평의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외 400여 단체가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글로벌 민간단체인 Great Korea(대표 배정호), 국제자유주권연대(대표 배창준·허상기),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대표 임태랑), 한미동맹강화재단USA 등 국내외 402개 단체는 7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법률·정의·양심 등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이..

호국 불교계가 尹 대통령 탄핵반대 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체제전쟁·이념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하며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5일 대한불교호국종, 호국불교승가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불교호국승병장, 호국불교승병단 등 5개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도 시국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체제 전쟁, 이념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尹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해 수사 관련 수사기록목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를 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불법으로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며 변호인단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감춰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 수사기록목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를 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불법으로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변호인단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감춰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수사..

대학생에 이어 10대 들인 중고교생들도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가세했다. 중고학생으로 구성된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은 3일 오후 5시께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전국 중고교생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한다. 전국 대학가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가세한다.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탄반청)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전국 중고교생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이들은 야권이 주도한 윤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시국선언을 주최한 고등학교 2학년 고모군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

문형배 모교 대아고 선후배가 광화문서 문형배 대신 사죄 기자회견을 하였다. 광화문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형배야 계엄은 정당했다. 탄핵을 인용하면 학적을 파버린다고 플래카드를 들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진주 대아고 동문 20여 명이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주최한 '삼일절 1000만 광화문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형배야 계엄은 정당했다. 탄핵을 인용하면 학적을 파버린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친 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모교 대아고가 문형배를 배출해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걱정시켜 드린데 대해 동문을 대표해 진주 시민, 나아가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울대 재학생들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서울대 출신이라며 저희 서울대가 책임지고 헌재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국 40여개 대학생이 마로니 공원에 모였다. 3·1절 시국선언 대회 연단에는 전국 대학 최초로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연세대 재학생을 시작으로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재학생 등 다수의 학생이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서울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서울대 재학생이 3·1절을 맞은 1일 "저희 서울대가 책임지고 헌재 재판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육학과 재학생인 김민석 씨는 이날 오후 ..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尹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및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데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 측에 답변했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및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 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 윤 대통령의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 데도, 국회 측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졌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재판 관할이 있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도 빚었다. 윤 대통령 변호..

선관위를 성역으로 인정한 헌재 결정에 국민들이 불복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제 자유우파는 극좌 세력에게 점령당한 헌재에 전쟁을 선포하고 사즉생 각오로 싸워야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지킨다.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채용 비리나 규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판단이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전국 대학가에서 尹 대통령 탄핵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인하대학교·단국대학교 등에서도 탄핵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화여대 재학생·졸업생 연합은 반국가 세력의 사기 탄핵을 규탄한다고 했다.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단국대학교 등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2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 앞 계단에는 손에 'STOP THE STEAL', '표현의 자유'라고 적힌 피켓을 든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날 '탄핵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재학생·졸업생 연합'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숭실대 등에 이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반국가 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