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이 창립멤버인 인민노련이 美 광주시만 2000명을 학살 지원했다.

마은혁이 창립맴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당연맹(인민노련)이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노련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하는 가운데, 그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헌재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인민노련은 1987년 6월 26일 인천 부평로 대중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창립보고대회를 열고 창립선언문(강령)을 낭독했다.

뉴데일리가 입수한 창립선언문을 보면 인민노련은 "미국은 이땅에 4만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군의 모든 작전권을 장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서 누리는 자신의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을 지원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미국은 마치 민주주의의 수호자인양 민주와 인권을 떠들면서 자신의 본모습을 감추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80년 5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2000여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지원했다"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총칼의 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인민노련은 또 "미국은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잉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간다"며 "그들은 미제상품의 고가수입과 한국상품의 헐값 수출을 강요하면서 그 가격차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피땀을 긁어간다. 또한 쇠고기, 쌀, 담배, 컴퓨터, 보험 등의 수입개방을 강요하며 농가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민족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또한 이러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이익을 유지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분단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밖에 강령 본문에는 "미·일 외세의 정치간섭을 배격하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여 외세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을 배격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2009년 11월 12일자 '마은혁 판사,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멤버였다' 기사에서 마 후보자에 대해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승수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동아일보에 "마 판사는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을 통해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마 후보자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