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정치적 요구로 기소나 처리 미루는 게 더 정치적 검사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정치적 요구 받아 기소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한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라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다”면서도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검찰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일선 검사들, 후배들, 수사관들, 실무관들에게 미안한 생각 안 드나”라며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를 교란하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를 교란하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강릉시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 대회에서 말했다.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을 바탕으로 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강릉시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을 바탕으로 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목표로 하는 법정 사회단체로, 1989년에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다. 약 82만명이 회원으로 활동..

한동훈 대표가 선거 현장에서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보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민심은 당정은 변화와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불통 이미지에서 변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 현장에서 말씀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 나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 한번 줄 테니 한 번 바꿔봐라’는 것이었다.”고 했다.여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22.07%포인트 격차로 승리한 다음날인 1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쇄신을 11번, 변화를 9번 언급하며 최대 승부처였던 부산 금정에서 여당에 승리를 안겨준 민심의 요구는 “변화와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헌재 이종석 소장과 함께 2명이 떠나 6인체제로 헌재가 운영되게 생겼다 퇴임사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野의 과반수 이상 탄핵 소추와 與의 권한쟁의 심판의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했다. 국회에서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떠나는 헌법재판관들은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 “사건 처리가 정체될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현재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면서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사건이 크게 증..

북한 개정 헌법에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 그럼 우리도 北을 주적으로 표하고 친북·종북세력들도 주적으로 간주하고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이 우리를 철저한 적대국가라는데 北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북한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한 규정을 넣은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17일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15일)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으나 김정은..

보수우파들은 홧김에 서방질하는 짓과,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파 하는 짓을 속히 버려야 미래가 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후보가 안 되면 투표장에 안 가고, 좌파는 그래도 가서 투표하고, 우파는 누가 튀면 두더쥐 잡기를 하고 좌파는 영웅을 만들어준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를 보면 우파에게는 제가 주장하는 공식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 보수우파 시민들 중에 조전혁 후보를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라고 해서 투표장에 안 간 분들이 태반은 될 것이다. 그러나 좌파들은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라도 투표장에 가서 투표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매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우파 후보가 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좌파는 누가 튀면 영웅을 만들어주는데 반해 보수우파는 누가 자기..

이런 변호사가 많아야 민주당의 꼼수를 막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퇴임으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식물헌재가 될 것을 효력정지 신청으로 막은 최창호 변호사 기지가 탁월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기능 마비’ 사태를 막았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퇴임을 앞두고 모법(母法)의 효력을 정지해 심판 기능을 살린 헌재의 이례적인 결정은 최창호(60∙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의 기지로 가능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심리 정족수 7명’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람·정책도 모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국민 세금 565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서울시민들의 최종 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서울시민 23.5% 투표로 뽑은 교육감이 대표성이 있는가? 이제 직선제 폐지하고 러닝메이트나 대통령 임명제로 가자. 16일 열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이날 함께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4개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율(53.9%)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직위 상실로 인해 열린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과거 교육감 선거에 비해서도 유독 낮았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치러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8.6%였고, 2018년, 2022년에도 각각 59.9%, 53.2%를 기록했다.  이번과 마찬..

민주당이 안보상황검검회의를 한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언제부터 안보 안보를 챙겼다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한다는 것인가? 북핵을 만들라고 돈 바쳐, 비핵화로 시간 벌기를 해준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무슨 사기극을 하려는 것인가? 민주당에 대한민국 안보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뼈속까지 친북주의자인 박지원이 민주당의 안보상황점검회의 의장이라면 알만한 국민들이 이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 제발 안보팔이 하지 말고 국민 사기극이나 벌이지 말라. 북한이 핵을 만들면 책임 진다는 김대중은 어디 있고, 북한 대변인 하던 노무현은 어디 있고, 비핵화 약속했다고 시간 벌기를 해줘 북핵 완성시킨 문재인은 지금 어디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남측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

검찰이 백원우에 대해 문재인 전 사위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위한 수사 중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의 부정한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도 조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5일 백 전 비서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남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태국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정한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