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6

中 간첩잡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간첩과 한통속인가?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간첩 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숙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간첩과 초록은 동색이다. 국민의힘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간첩 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를 열고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압박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간첩 세력에 좀먹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겨냥해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적 간첩..

황교안 전 총리 5일 헌재에 尹 대통령 석방·탄핵기각 100만 서명 탄원서 제출?

황교안 전 총리가 5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에 尹 대통령 석방·탄핵기각 100만 서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尹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라면 국가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석방·탄핵기각 100만 서명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국가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됐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황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이날 윤 대통령..

정치,외교 2025.03.06

헌재에서 尹 대통령 탄핵심판 전원일치 필수사항 아니라는데 지켜보겠다.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전원일치 필수 사항 아니라는데 어디 지켜보겠다. 그리고 소위 중도보수라는 헌법재판관 4명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지켜보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찬성 자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나 이름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헌재 측은 “근거 없다”고 부인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5일에도 철통 보안 속에 연구관들이 작성한 탄핵 인용·기각 등 복수의 보고서를 두고 집중심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

정치,외교 2025.03.06

美 국방차관 콜비 후보 한국 정치상황따라 한미일 안보협력 변할 수 있다.

美 국방차관 콜비 후보자는 비상계엄 정국 이후 이어진 한국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지속성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尹 대통령이 복귀하여 정치적 안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지속성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콜비 후보자는 비상계엄 정국 이후 이어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의 말에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

정치,외교 2025.03.06

노태악 총선 전에 할 일을 있다고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방침을 밝히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감시는 제구실을 못하므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히기 바란다. 노태악은 지난 2022 지자체 선거에서 이미 사전선거 부실관리로 자진사퇴 압력을 받을 때 4·10 총선에서 자기가 할 일이 남아 있으므로 할 일을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 할 일이 4·10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결과가 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들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나오며 구체적인 증거까지 내세우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급기야 부정선거 규탄대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이어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맞게 되..

정치,외교 2025.03.06

호국 불교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에 나섰다.

호국 불교계가 尹 대통령 탄핵반대 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체제전쟁·이념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하며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5일 대한불교호국종, 호국불교승가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불교호국승병장, 호국불교승병단 등 5개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도 시국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체제 전쟁, 이념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