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시 2차 계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에 앞서 지난주 구치소를 찾은 한 측근 인사와 만나 국정에 복귀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자신에게 실망한 국민들을 또 실망시키진 않겠다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지난 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한 측근 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향후 국민통합을 국정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대통령 직무 복귀 시를 가정한 발언이지만, 최근 탄핵 국면에서 국민 여론이 뚜렷하게 갈라진 걸 염두에 둔..

윤 대통령 측 대표적인 헌법학자들이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흠결 등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헌법 석하들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적 헌법학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흠결 등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 석학들의 의견서를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의견서에는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학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다며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를 파헤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와 홍장원과 곽종근이 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로 내란몰이에 가세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9일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으며,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를 파헤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의 구금에서 석방됐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며 “이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 ..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이재명 눈에는 꼼수만 보이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포기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의도에 따른 기획이라며 산수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포기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의도에 따른 기획 아닌가”라고 9일 말했다. 당 차원에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데 이어, 거듭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야 5당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 줬다”라며 “내란 우두머리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국힘 원내대표가 야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했다. 질병이 아닌 지랄병이 도지고 있는 것으로 참 29번 찬핵도 모자라서 30번을 꼭 채우겠다는 것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켜 조직 전..

야권은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무조건 고발과 탄핵 밖에 모르는 것인가?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과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제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9일 합의했다. 이날 야 5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또 “헌재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통령의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