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의 법률 특보인 최기상 의원과 선거법 2심 재판부 우리법연구회 출신 서울고법 정재오 판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 판결 3일전부터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문이 떠돌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족속들인고 이재명 선고 3일전부터 무죄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문이 떠돌고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물밑에서 사법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심을 맡은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법률 특보인 최기상 의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이다. 사실로 판명 날 경우에는 정치..

국힘은 뭐하고 있다가 이재명 무죄선고 받고 법리적·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 확대사진도 조작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느냐고 하나 이미 3일전부터 무죄 선고가 떠돌고 있었다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죽은 자식 호두알 만지는 짓, 버스 지나간 후 손 흔드는 짓,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미 3일전부터 이재명 선고법 무죄 선고 이야기가 떠돌았다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진 확대를 조작..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2심은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로 창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해서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기자판 시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

검찰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니 대법원은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에게 중벌을 내리기 바란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날 오후 5시 19분쯤 상고장을 냈다. 전날 오후 3시 37분쯤 선고가 끝난 지 약 26시간 만이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

저명 변호사들 대법원이 법원의 이재명 맞춤형 항소심 추태를 조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나라는 추잡한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벼락은 뭐하고 이런 항소재판관들 살려두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씨 사망 직후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

與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희생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재명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소행이 아니고 좌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희생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우리 서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다 사망하신 천안함 46 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여러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에 있었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