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심리상 필요하다며 증인 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은 자기가 김정은과 같은 무소불의의 권력자인 줄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재명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민간없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재판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17일 “심리상 필요하다”며 증인 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과 교실을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상 지도부 등을 작심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봐 두렵다고 했다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는 “(후배·제자들이 쓴) 글들을 읽다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공포를 무기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 않은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이 17일 오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과 교실을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 지도부 등을 작심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대의대·병원 소속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 오주환 국제보건정책 교수, 한세원 혈액..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 재판 시작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 불법적 내란모의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패악질로 국정마비된 상황에서 계엄선포한 것이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 불법적 내란 모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총 8명이 기소된 내란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세 사람은 모두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

스웨덴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를 제시했다. 한국의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선거독재·정치선거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다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권위주의 진영이 이끄는 국가 및 지역의 수가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

민주당이 20대 민생의제정책 중 하나로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발표했는데 이재명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건 완전 반시장적 정책이며 전세정책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시장주의 인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라면 모두 심판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인 이른바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정책에 대해 ‘반시장적 정책’이란 지적이 빗발치자 수습에 나..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들이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탄핵을 촉구한 청원에 5만 명 이상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3인의 탄핵 촉구 동의서는 지난 10일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로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폐지를 함께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한 청원에 5만 명 이상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3인의 헌법재판관 탄핵 촉구 동의서는 지난 10일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다.17일 국회 사무처는 헌법재판관 탄핵과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