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나경원 의원이 4일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시작된다며 들러오는 소식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독립적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의를 통해서 공산주의 식으로 전원일치를 이끌어 내려고 의견을 조율한다니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오늘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전원일치라는 것은 독립적 기관이라는 판사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고, 중국·러시아·북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조율한다는 데 이게 말이 된다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본질은 국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소수의 위헌적 판단까지도 존중하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대한민..

2030 청년들 헌재 앞 무제한 기자회견에서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따랐으며,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음을 알려들린다며 탄핵반대하는 연세인 박준영 대표가 말했다. 4일부터 선고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따랐으며,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준영 탄핵을반대하는연세인 대표·연세대 3학년)"비상계엄 선포 당시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라도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찾아보니,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마저 흔들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권예영 탄핵을반대하는대한민국청년모임 대표)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들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尹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해 수사 관련 수사기록목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를 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불법으로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며 변호인단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감춰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 수사기록목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를 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불법으로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변호인단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감춰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수사..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보류했다.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는 자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제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자들은 공직자나 재판관에서 임용을 불가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하고 있는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재가동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선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정국 파장을 우려하며 임명 보류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당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내부..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 절차 간소화에는 반대하며 尹 대통령 탄핵열차는 KTX로 출발을 원하는 이중인격자 노릇을 제대로 한다. 자기가 걸린 재판은 신속 추진하면 안 되고 남이 걸린 재판은 초고속으로 진행하라는 것은 놀부 SGG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새로 맡은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재판 내용을 녹취록으로 확인해 공판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은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 성남FC 사건’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 중 판사가 바뀌면..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녀와 친인척 취업 청탁 등을 통해 사실상 가족회사처럼 운영돼 왔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란다. 선관위 출신 헌재재판관 6명의 친인척들이 선관위에 근무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 헌재가 감사원의 감사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하 수상하단 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감시 사각 지대에서 자녀와 친인척 취업 청탁 등을 통해 사실상 ‘가족 회사’처럼 운영돼 왔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