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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 헌재 앞에서 탄핵반대 선고일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 진행한다.

도형 김민상 2025. 3. 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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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 헌재 앞 무제한 기자회견에서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따랐으며,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음을 알려들린다며 탄핵반대하는 연세인 박준영 대표가 말했다. 4일부터 선고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따랐으며,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준영 탄핵을반대하는연세인 대표·연세대 3학년)

"비상계엄 선포 당시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라도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찾아보니,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마저 흔들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권예영 탄핵을반대하는대한민국청년모임 대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들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켓과 현수막, 마이크를 들고 "헌재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청년들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막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벌인다 해도 선고일자를 늦출 순 없지만, 헌재 재판관들에게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이 취지다. 청년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업무시간엔 기자회견을, 저녁엔 토론의 방식으로 철야연설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변호인단 부대변인 김세비씨(25)는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이런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인물들이 헌재를 장악한 지금, 국민들이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헌재에 대한 견제장치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연세대에서 시국선언을 했던 학생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세력과도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공산주의·전체주의와는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또 부정선거와 관련 아직 어떤 국가기관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히 진행되기 전에 국민들은 탄핵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탄핵을반대하는대한민국청년모임(탄대청)이 연설을 이어갔다. 연세대 신학과 17학번 권예영 탄대청 대표는 "보수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욕설을 받고 신상도 공개됐다. 그럼에도 시국선언이 이어졌다"며 "과거엔 정치에 관심이 없던 청년들이, 이젠 예산삭감, 29번의 탄핵 등 반국가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서울대, 건국대 등 전국 대학생들로 이뤄진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도 윤 대통령 수호의 뜻을 밝혔다. 고려대 식품자유경제학과 유찬종씨(21)는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무기로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2년 동안 29번의 탄핵시도는 과연 합헌적인 행동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정치적 갈등을 해결키 위한 수단이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이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탄핵은 최종의 보루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대학 서울대 대표 김다현씨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성전(聖戰)을 치르는 마음으로 끝없이 외치고 있다"며 "하지만 60%에 가까운 민심이 우리 편에 왔다. 윤 대통령은 꼭 구속 취소 될 것이고,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필리버스터엔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모임 △연세대 시국선언 학생들 △탄대청 △서울대 시국선언 학생들 △고려대 시국선언 학생들 △자유대학 대학생들 △전국 유학생 모임 시국선언 학생들 △자유시민청년단 등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이후로도 계속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연설과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