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 콜비 후보 한국 정치상황따라 한미일 안보협력 변할 수 있다.

美 국방차관 콜비 후보자는 비상계엄 정국 이후 이어진 한국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지속성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尹 대통령이 복귀하여 정치적 안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지속성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콜비 후보자는 비상계엄 정국 이후 이어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의 말에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회의적"이라면서 "다자기구를 위한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고, (동북아) 역내에 다자적 조직화가 뭔가 구축될 수 있으나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인도, 호주 등의 지정학적 환경이 다른 것을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콜비 후보자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델'로 꼽으며 대만의 방위비 감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대만 입법원에서 국방 예산이 감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럽다"면서 "나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이 이를테면 한국과 비슷해지도록 유도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표현하며 "만약 동맹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