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尹 대통령 탄핵심판 전원일치 필수사항 아니라는데 지켜보겠다.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전원일치 필수 사항 아니라는데 어디 지켜보겠다. 그리고 소위 중도보수라는 헌법재판관 4명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지켜보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찬성 자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나 이름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헌재 측은 “근거 없다”고 부인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5일에도 철통 보안 속에 연구관들이 작성한 탄핵 인용·기각 등 복수의 보고서를 두고 집중심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미칠 혼란을 우려해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전원일치로 결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를 정면 부인한 셈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결정문 작성 및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최대한 조율할 가능성은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이후 별다른 변론 일정 등을 잡지 않은 채 수시로 도·감청 방지장치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는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직후 꾸려진 태스크포스(TF) 소속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 등이 포함된 ‘평의요청서’를 전달하고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재는 철통 보안을 위해 연구관들의 보고서를 탄핵 인용·기각 등 여러 결론이 담긴 버전으로 받아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좌익 연구관들의 결론이 담긴 내용으로 평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재판관들이 연구관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