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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정부 전복 내란혐의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5. 3. 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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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정부 전복 내란혐의는 민주당이 아닌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사령관이 가까운 지인과 통화에서 "나를 내란죄로 엮으로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녹취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핵심 근거 오염 주범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전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가까운 지인과 통화에서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한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통화는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인 작년 12월 5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6일 김병주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의 핵심 근거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이런 조작 증거에 근거를 뒀던 만큼,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서 계엄 전후 벌어진 일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을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공익신고로 결정해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2·3 내란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총 4건의 공익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돼 있는데, 이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유 위원장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이 곽종근 회유 대가로 공익제보자로 권익위에 신고를 접수해서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처리하게 한 것인가? 쓰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첫 폭로를 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저녁 7시반쯤, 지인에게 전화를 건 곽 전 사령관은 누군가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선언이냐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사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 통화 맥락상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인터뷰에 응했다는 입장이지만, 유튜브 출연 당일 오전에 함께 사전회의를 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인사들의 회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리포트]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곽종근 / 前 특전사령관
"참 말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내가 솔직히 OO아, 내가 지금 가진 게 한 개도 없다.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줘."

자신은 명령에 따르는 부하들과 위치가 달라 고민이라며 향후 수사를 의식한 듯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곽종근 / 前 특전사령관
"난 지금 애들 아들내미 딸내미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그것도 걱정이다. 미안하다. 내가 염치가 없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며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곽종근 / 前 특전사령관
"앞으로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

통화 닷새 뒤 국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점심식사 후 대기실로 찾아온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변호사 소개 제안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변호사 조력을 통한 회유 의혹을 제기한 여당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부승찬 의원 소개로 변호인을 한 명 만났는데, 선임하진 않았다"며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한 동기생은 "대출 이자를 비롯한 재정적 압박이 컸던 상황은 맞다"며 "변호사 소개 제안도 곽 전 사령관에겐 의미가 달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