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인호 헌법학 교수가 헌재재판관들에게 제출한 의견서 내용 일부 발취 우리나라 탄핵과 관련 의회와 절차가 너무나도 후진적임을 미국·프랑스 등과 비교하여 꼬집으며 지금 이 나라는 권력투쟁이 아닌 정치내전／ 체제전쟁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본지에 많은 글을 기고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가 그동안의 모든 논지를 총정리한 의견서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만 꼼꼼히 읽으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내란몰이 선동, 공수처의 영장 쇼핑과 대통령 구속, 헌재의 탄핵심판 전 과정에서 일고 있는 법률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인호 교수는 결론으로 기각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탄핵 관련 의회와 헌재의 ..

국힘이 尹 대통령 석방에 대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헌재도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은 없는지 재검토하라!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은)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고도 28시간 불법구금이라며 일부 정치검찰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불법 구금된 52일·법원 구속취소 결정 후 28시간 동안 불법구금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28시간 만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불법 구금”이라며 “일부 정치 검찰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께서 불법 구금으로부터 이제야 석방됐다”며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로 불법 구금된 지 5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도 약 28시간 동안 불법 구금이 이어졌다”고 했다. 나..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힘 지도부와 관계자께도 감사드린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 전문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헌재도 법원의 판단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한 심문 진행에 반성하고 민주당과 곽종근과 홍장원이 짜고친 내란행위를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기 바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

국내외 402개 단체가 7일 헌재 앞에서 탄핵기각과 尹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헌재는 우리법의·우리법에 의한·우리법을 위한 법원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헌재의 전원일치 미명아래 의견조율에 국민불신 높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송 평의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외 400여 단체가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글로벌 민간단체인 Great Korea(대표 배정호), 국제자유주권연대(대표 배창준·허상기),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대표 임태랑), 한미동맹강화재단USA 등 국내외 402개 단체는 7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법률·정의·양심 등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