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법원의 판단을 반면교사로 삼아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함 반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헌재도 법원의 판단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한 심문 진행에 반성하고 민주당과 곽종근과 홍장원이 짜고친 내란행위를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기 바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 유기를 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 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하였다.

 

우리는 이미,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들이 거대 야당과 야합하여 내란 몰이에 앞장서는 것을 분연한 심정으로 지켜본 바 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이다.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하였던 바이다.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