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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참여 한국계 모스 탄 전 대사가 美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계엄사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한국은 고립되고 해결없이 탄핵하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았던 한국계 미국인 학자가 전망했다.
2019∼2021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 탄(51·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정부센터 상무이사(법학교수)는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의혹을 무시한 한국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해임하면 한국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 전 대사는 "만약 계엄령 선포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 유권자 명부, 전자장비, 선거와 관련된 기타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탄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발탁됐을 당시 북일리노이대(NIU)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국무장관 등 미 최고위직 인사에게 인권 문제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요직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전 대사는 한 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다. 국제법과 북한 전문가로 2015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폭로한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라는 저서로 큰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비영리단체 한미협회는 그를 '올해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선정했다.
기독교인인 탄 전 대사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운집했다. 이 광경을 본 탄 전 대사는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열망과 열정에 감복했다고 한다.
그는 "특히 2030 젊은 세대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 고무됐다"며 "아직도 이번 사태를 겪고도 방관하는 사람이 많다. 자유민주주의가 상실되지 않도록 계속 싸우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총알을 맞았을 때 한 말이 있다. 바로 '싸우고, 싸우고, 싸워야 한다'였다"며 "자유가 없는 북한과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이 자유 대한민국 깊숙이 침범한다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불행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탄 전 대사는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폭주에 의한 방어성 결정이었다고 진단했다.
탄 전 대사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는 '탄핵 광풍'(impeachment craziness)이 불고 있다. 저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탄핵이 연달아 진행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이들은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주요 검사들을 탄핵하고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며 이 탄핵 열풍은 명백한 권력 남용과 일종의 입법부 폭정(legislative tyranny)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물론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다. 과거 번창하고 자유로웠던 홍콩이 중국 공산당 지배로 잔인하게 짓밟히고 점령당했다"며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결국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만약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결국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탄 전 대사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낸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또한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반도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한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글을 써왔다"며 "한반도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했다.
탄 전 대사는 7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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