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삭발·금식 애국자 분들 때문에 尹 대통령은 복귀하고 자유우파는 승리한다.

애국 남녀 청년들이 헌재 앞에서 尹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삭발 투쟁을 하며 머리카락이 뭐가 아깝습니까.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다시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아닙니다. 나를 한 번 잃으면 되찾는데 몇 십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소속 청년으로 나온 이지언씨(27)는 10일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열린 삭발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머리카락이 뭐가 아깝습니까.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다시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아닙니다. 나라는 한 번 잃으면 (되찾는데) 몇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라고 했다니 유관순 열사의 후예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삭발식 전 주변 시민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與 공수처장 고발, 野 검찰총장 고발 누가 먼저 출두요청 요구할까?

요즘 대한민국 정치권 좀 보소. 여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에 고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서 구속취소 시켜 석방시켰다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과 공수처 누구 먼저 호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10일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확대됐다.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김문수 장관 마은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 헌법재판관 자격없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석방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등에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헌재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 마은혁은 잘 아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석방,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등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대거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는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주 김 장관 측이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먼저 요청해 성사됐다.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석방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인데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윤 대통령이) 50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

선관위는 치외법권으로 부정부패·음서제의 온상이었다.

김세환 선관위 전 사무총장 아들 강화군선관위에 채용될 시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 김세환의 지시로 면접위원이 된 A씨가 이같이 말해 김세환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돕고 오피스텔 임차료도 선관위가 부담했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아들이 강화군선관위에 채용될 당시, 한 면접위원이 “김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면접 과정에서 말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로 면접위원이 된 A(전 인천선관위 선거과장)씨가 이 같은 말을 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아들 김씨는 신규 관사의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개인 명의로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료는 선관위가..

서부지법 앞의 폭력사태는 국민 저항권 행사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앞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불법에 항의 행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

이재명의 법카횡령 좀도둑 사건 첫 재판이 4월 8일부터 시작된다.

이재명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이 4월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좀 도둑질해서 쳐먹고 산 것을 지난해 11월 19일 기소 후 약 4개월여 만이다 이재명과 부창부수인 김혜경의 경기도 법안 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 카드 사적유용’ 혐의 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9일 기소 후 약 4개월여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재판부는 첫 재판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