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재가 탄핵심판 결과에서 인용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형배와 좌익 재판관들이 탄핵을 결정해 놓고 진행한 결과가 인용이 아니면 인용 결과를 맞추기 위해 계속 평의를 할 것이란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내놓는데 인용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인용의견을 6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평의를 계속 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권한대행은 인용 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헌재는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낸..

尹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어느 현수막을 보니 간첩보다도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헌재가 이러고도 공정하다 할 수 있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4일 헌재에 25쪽 분량의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변론 종결까지 헌재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지켜지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회 법..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재판소 명의의 업무용 세컨드폰을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6일 확인 됐다. 헌재 사무처장·사무차장·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 12명이 세컨드폰을 기관 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기간 선관위 명의로 개통한 이른바 ‘세컨드폰’(공용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헌법재판관들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문 권한대행·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尹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인에게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을 두고 결국 모든 것이 거대 야당의 내란 몰이요 탄핵 공작이었음이 백일하에 들러났다며 수사와 파면 대상은 거대야당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인에게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을 두고 "결국 모든 것이 거대 야당의 내란 몰이요 탄핵 공작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라며 "수사와 파면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거대 야당"이라고 직격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민주당이 곽종근의 녹취록이 공개됐기에 상황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자칫 잘못 대응을 하면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는데 역지사지로 국힘이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회유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정국에 들뜬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과잉 충성 경쟁을 하다 헛발질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곽종근 본인의 녹취록이 공개됐기에 상황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면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TV조선은 전날 곽 전 사령..

이쯤 되면 정부 전복 내란혐의는 민주당이 아닌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사령관이 가까운 지인과 통화에서 "나를 내란죄로 엮으로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녹취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핵심 근거 오염 주범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전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가까운 지인과 통화에서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