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표현 자유와 거짓말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판사란 말인가? 표현의 자유도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인정하여 돈을 받고 권순일이 이재명 봐주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썼다니 정말 한심한 판사들이다.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비애일 것이다.  그러니 거짓말쟁이가 정치를 하고 야당 대표를 하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껄덕 대는 것이 아니겠는가? 표현의 자유도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가지고 인정해야지 거짓말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는 나라가 세상이 서울고등법원 판사들 밖에 더 있겠는가?  서울고법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5년 전 대법원이 이 대표에게..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다 봐주기 작정하고 결론을 무죄로 내놓고 억지로 법리를 꿰맞춘 판결로 거짓말을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사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입니다. 이재명 특혜 판결이다.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봐주기를 작정하고 결론을 무죄로 내놓고 억지로 법리를 꿰맞춘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이 아니라 인식, 의견표명에 불과하였다는 논리는 결국 정치인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한마디로 거짓말 면허증을 준 셈이다.  ..

검찰이 이재명의 무죄선고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되 이렇게 거짓말을 감싸는 이현령비현령 선고는 안 된다 거짓말을 의견표현이라고 무죄라니 이래서야 누가 사법부 판결을 승복하겠는가?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선고를 마친 뒤 2시간 30여 분 만에 신속히 상고 방침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쯤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판사들이 전부 미쳐서 이현령비현령 판결을 했다. 전남 출신 판사 2명과 포항 출신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된 것부터 좌편향 무죄 판결에 이미 예상 제가 전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있어 무죄 판결을 예단했었다. 권영세 위원장은 "판결문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이게 판사들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나라인가? 이재명 골프 사진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을 내리자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조작이 아니다며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을 내리자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조작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2021년 12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몰랐다’고 발언하자 곧장 사진을 공개..

국회 다음으로 개혁할 곳이 법원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익판사들이 법치를 무력화 시키며 정치적 판결을 일삼고 있는데 두고만 보는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했다. 법원에서 우리법 출신 판사들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치주의 개판된다. 전남 출신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두 명이 재판관에 포함된 것이 편향된 재판부가 아니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공무원들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고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공무원 정치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전교조·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판결도 개판으로 한다.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