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을 지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은 헌법 재판관인 황동수 교수는 헌재가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검찰 조서 증거 사용은 헌재의 오만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기각 가능성이 크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재 증거 상태로는 파면할 수 없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황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을 11년 지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은 헌법 전문가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

주진우 국힘 의원이 이재명과 박균택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이재명의 몸조심하라는 발언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상목을 고발한 것은 협박용이라며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여 탄핵결과를 조작하려고 협박·강요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에 반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주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번 최 대행에 대한 고발을 기획한 민주당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

수도권과 일부 의대 재학생 절반 복귀했다. 복학신청·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고 미등록 휴학 투쟁을 한다는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깨진 것이다. 수도권 A의대는 재학생의 50%가 학교에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의대가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은 이미 재학생의 절반이 등록하는 등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학 신청·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고 ‘미등록 휴학’ 투쟁을 한다는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난 셈이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A의대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재학생의 약 50%가 학교에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는 이날 자정까..

권성동이 野의 30번째 탄핵을 발의한데 대해 최상목 대행의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라 직격했다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 이재명은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라고 직격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이어 "다음주 월요일 한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며 "글..

이재명이 김만배와 그 일당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자가 야당대표라는 것이 나라의 불행으로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닌 구인장 발부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21일 열린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

김부겸이 野의 30번째 탄핵안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했다. 야권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기로 발의했다니 민주당이 내란정당이다. 김부겸 말대로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며 줄탄핵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데 정신 못차리고 계속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며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