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문형배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를 이끌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추정이다. 이미 5대3으로 팽팽하게 갈려 늦어진다는 것인데 무슨 꼼수를 부리기 위해 선고를 늦추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6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8명의 재판관들이 5대3으로 팽팽하게 갈려 늦어진다는 추측이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한 달 넘게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측 5명 반대 측 3명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면쪽으로 기운 재판관들이 심판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는..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이재명·김어준·민주 초선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하며 공갈·혁박질을 한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들을 내란선동으로 검찰은 입건하여 처벌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 씨가 있다”며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한덕수 대행이 정부는 산불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데, 사후약방문 처방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산불예방 차원에서 2~4월까지 모든 산의 입산금지 하는 것을 검토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 의대 복학생 등록률이 100%를 기록했다. 아직 복귀 결심하지 못한 학생들도 속히 복귀하고 재적처리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대생들은 학문에 정진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문의가 되기 바란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울산대 및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도 전원 학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도 100% 가까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주요 의대 상당수가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연세대 의대는 미등록 학생 1명을 제적 처리했다. 연세대 의대 최재영 학장은 28일 교수들에게 “오후 5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과 등..

서울고법이 정치판결로 무죄 선고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송기록 송부했다. 대법원은 속히 선고하기 바란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2심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예규에는 선거범죄 사건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항소..

박지원이 개만도 못한 소리로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폭동을 선동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개소리 선동꾼에 넘어가지 말고 기각·각하가 아니면 거꾸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모든 책임은 헌재와 재판관들의 몫”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1일, 4월 4일, 최악의 경우 4월 1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 한다.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며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