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이미 5대3, 4대4로 탄핵기각을 문형배가 꼼수부리고 있다.

문형배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를 이끌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추정이다. 이미 5대3으로 팽팽하게 갈려 늦어진다는 것인데 무슨 꼼수를 부리기 위해 선고를 늦추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6일이 지났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8명의 재판관들이 5대3으로 팽팽하게 갈려 늦어진다는 추측이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한 달 넘게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측 5명 반대 측 3명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면쪽으로 기운 재판관들이 심판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 사건 등 합의에 이르기 쉬운 사건부터 처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은 법리 다툼이 많은 만큼 선고일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알려진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정형식·김복형·조한창), 중도(김형두·정정미), 진보(문형배·이미선·정계선)로 분류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에서도 재판관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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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한 총리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이 3명은 소수 의견을 내 국회의 심판 청구 과정을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이 세 재판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월 25일 SBS 라디오 방송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림으로써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만장일치 가능성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재판관 3명(정형식·김복형·조한창)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드러났듯이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쉽게 합치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갈린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진숙·한덕수 탄핵심판 사례를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도 성향에 따라 나뉠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 판단이 길어지는 걸 보면 적어도 5 대 3으로 부딪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의 명백한 거짓말 허위사실도 의견표명이라고 무죄를 때린 서울고등법원 판사들도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선포 했다고 탄핵이 된다면 이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의 대통령 고유권한도 모르면서 판사 노릇을 한 것으로 이것이 더 위헌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기각이나 각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한데 이것을 놓고서 헌법재판관들끼리 흥정을 하는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헌재 선고에 대한 불신감만 키울 뿐이므로, 속히 5대3이 되었든, 4대4가 되었던 속히 탄핵기각이나 각하 선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