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이재명이야말로 내란수괴 중에 내란수괴 짓을 당장 멈춰라!

민주당은 문형배와 이미선 임기연장 추진 당장 멈춰라!

민주당이 입법부인 국회를 장악하여 입법쿠데타로 내란행위를 하며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짓을 하면서 누구에게 내란수괴라고 하는가? 민주당과 이재명이야말로 내란수괴 중에 내란수괴 짓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내란행위를 하는 정당으로 통진당이 종북정당 짓을 한다고 해산 된 것처럼 민주당을 내란행위를 하는 정당으로 해산청구를 하여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형배와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다.

 

민주당 ㄴㄴ들아 속이 보이는 짓을 하지 말라, 문형배와 이미선이 아니고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들이라도 이런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겠는가?

 

이런 속보이는 짓 계속하면 하늘도 용서치 못하고 민주당 ㄴㄴ들에게 벼락을 내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때까지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서둘러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에서 심사·의결을 마친 다음,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앞당기고자 한다면 31일에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권향엽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에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그런 법률의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우리의 행동도 (모든 권한의 행사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내세워서 무소불의의 입법쿠데타로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짓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란행위이며 정부 전북을 획책하는 역적들로 구족을 멸해야 하는 중대 범죄 짓을 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해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