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6

野에서 尹 대통령 내란수괴라는데 與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칭을 써야 품격?

권성동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을 양아치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품격 발언을 했는데 尹대통령에게 내란수괴라는 표현을 쓰는 자들에게 대표라고 존칭을 꼭 붙이면서 품격을 찾는 것인가? 이재명에게는 전과자·피고인라고 표현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양아치’라고 표현한 자신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품격’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패한 양아치 정치인을 상대 하는데 그 말 했다고 품격 운운 하는 건 좀 과하다는 느낌”이라고 반박했다.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급한 게 없고 이런 판에도 아직 여유가 있는 모양”이라며 “앞으로 더 원색적인 말들이 오갈 턴데 그때마다 품격이나 따지면서 그냥 정권을 내줄 건가”라고 반문했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

尹 대통령 탄핵심판은 보수우파 성향의 3명의 헌법재판관에게 달렸다.

尹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국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3명의 손에 달렸다 지금까지 판결한 것을 보면 야당 측 주장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들 손에 의해 5 대 3으로 기각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 잇따른 탄핵심판 선고에서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3명이 야권 측 주장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보수적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는 이들 성향이 대통령 선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5대3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중도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 3명은 최근 정치적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소(헌재)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을 ..

정치,외교 2025.03.26

尹 대통령 헌재 앞 탄핵반대 외치며 단식하는 분에게 직접 전화 중단 권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지지자와 통화하고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중여한 것은 전지영님의 건강이라며 걱정하지 말고 건강을 먼저 회복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지지자와 통화하고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윤 대통령은 단식 중이던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과 통화에서 "오랫동안 단식해온 숭고한 뜻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지영님의 건강"이라며 "헌재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다른 시민과 청년들의 건강 또한 걱정된다"고 전했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측 석동현 변호사가 밝혔다.윤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고 건강을 먼저 회복하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인..

정치,외교 2025.03.26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사망선고일이라 했는데 사법부 사망선고일이다.

이재명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로 사망선고일이 아닌 사법부 사망선고일이 될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내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 사망성고일이 될 것이라 말했다 누가 내란 세력인가·누가 국헌문란 세력인가라며 내일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온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이 있다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와 관련해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전과 4범, 8개의 사건..

정치,외교 2025.03.26

이재명의 2심 선거법 재판부가 개판부 노릇을 했다.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개판부가 되어 법조계들과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어처구니 없는 무죄 판결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힐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보다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고 한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힐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파견한 관선 이사 출신 충암고 이사장은 사퇴하라!

사립초중고법인연합회는 尹 대통령 파면하라고 한 충암고 윤명화 이사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충암고 총동창회도 이사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문과 학원 구성원 모두에게 사죄하라는 항의서를 전달했다. 전국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주장한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윤 이사장의 정치적 발언은 충암학원뿐 아니라 전체 사립학교 법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사립초중고협의회는 이어 “학교는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학교 이사장으로서 무분별한 정치..

정치,외교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