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고도 28시간 불법구금이라며 일부 정치검찰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불법 구금된 52일·법원 구속취소 결정 후 28시간 동안 불법구금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28시간 만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불법 구금”이라며 “일부 정치 검찰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께서 불법 구금으로부터 이제야 석방됐다”며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로 불법 구금된 지 5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도 약 28시간 동안 불법 구금이 이어졌다”고 했다.
나 의원은 “영장 기각 결정에 항고가 없듯, 인신 구속에 관한 법원 결정은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이라며,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토한 것을 비난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생떼, 일부 정치 검찰의 몽니에 대해 역사에 여과 없이 기록해야 한다”며 “반드시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서 “이제 시작이다. 무너진 헌정 질서와 법치, 듀 프로세스(due process·정당한 절차) 원칙을 하나 하나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내란 공작의 조작 증거들이 하나 하나 무너지고 있다”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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