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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과 최상목 대대행이 무슨 관련이 있어 31번째 탄핵?

도형 김민상 2025. 5.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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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하고 최상목 대대행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민주당은 31번째 탄핵을 추진하여 경제 수장을 내쫓는 짓을 하는 것인가?

 

이재명 졸개 노릇하는 김민석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에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아니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에 대해 최상목 대대행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탄핵을 한다는 것인가? 이건 사법 쿠데타가 아닌 사필귀정이란 것이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퇴는 없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예고하며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국민이 이긴다”며 “이재명도 민주당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와 한덕수가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로 짜고 쳤느냐”며 “윤석열 사법 내란은 성공 못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선까지 어떤 부정적 최종 결과도 안 나온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 선거 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뭉쳐서 싸우되, 과잉 대응을 절제하며 빛의 혁명, 빛의 선거를 승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