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을 거짓말쟁이로 선고, 후보 사퇴를 국민들이 원한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사필귀정이라더니,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2심을 뒤집으니 이재명은 불복하며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 뜻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의 뜻은 거짓말쟁이는 후보 사퇴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 이 후보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상대 당의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할 것이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26분쯤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오후 4시 1분쯤 재판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취재진들 앞에서 파기환송과 관련한 생각을 밝힌 이 후보는 경기 포천으로 이동해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한다. 이곳에서 이 후보는 금강한의원을 비롯한 여러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대법원의 대선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면서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면서 ”한 달만 기다려라”고 대법원까지 건방지게 협박을 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면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당직자들은 국회 본회의장 당대표실에 집결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사필귀정이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사법쿠데타와  사법정의가 죽은 날이라는 것이냐 정말 내로남불 해도해도 너무한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헌재쿠데타이고 헌법이 죽은 것이고, 이재명에 대해 대법원의 거짓말쟁이 인정하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야 말로 사필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