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탄핵심판 무조건 찬성한다.

좌편향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이 네 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는 것이 문제로다. 여당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대통령 탄핵심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절친인 것으로 밝혀졌고 문재인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자이다 좌파 출신 4명인 헌재재판관들의 탄핵심판 공정성 기대 어렵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았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관계자들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방문 이유로 "이 대표와 절친한 문 권한대행은 평상시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치 평론을 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기에 문 권한대행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진행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며 "(문 권한대행이) 명확히 답변해야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헌재가) 해명을 못 하면 헌재의 결정에 국민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과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론이 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오는 4월 18일 퇴임 예정이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 참여 중인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동기인 점을 거론하며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전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와 과거 연수원 동기"라며 "(두 사람이)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심판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원인으로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입법 독재를 거론한 만큼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먼저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보다 먼저 하던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헌재의 재판 일정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매우 성급하게 주 2회 변론기일을 잡는 등 빨리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 속도는 늦다"며 "헌재의 태도를 보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