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이 좌편향 되어서 탄핵심판이 걱정이로다.

헌재 재판관들이 좌편향 되어서 참으로 걱정이로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등은 모두 기각하고 탄핵심판은 총알택시로 진행하고 다른 탄핵심판은 거북이 등에 올라타고 진행하는 편파 진행을 보면서 중립을 지키는 공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찰 관계자들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조지호, 여인형, 이진우, 홍장원 등 5명 전원을 채택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채택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후 평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국회 측 증인 5명을 채택했다.

 

헌재는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은 오는 23일, 이진우·여인형 사령관 및 홍 전 차장은 다음 달 4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신문 시간은 한 명당 90분이다.

 

헌재는 김용현 전 장관을 다음 달 6일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내일 평의에서 소환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 이후 다른 증인들을 부르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해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통해 포고령 작성 경위 등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헌재는 추후 논의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이 이를 조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부정선거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았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기 수원의 선관위 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회 측이 제시한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장 공관 등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했지만, 문 권한대행은 “헌재법을 따른 것으로 위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변론기일 일정을 6차 2월 6일, 7차 11일, 8차 13일로 추가 지정했다. 설 연휴를 제외하고, 오는 2월 중순까지 주 2회씩 변론을 여는 것이다.

 

이날 변론을 마친 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현대 사회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는 전면전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의 무차별 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비상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