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헌재를 향해 그간 야당에 의해 무차별 탄핵사건 먼저 진행하라!

 

나경원 의원이 헌재를 겨냥해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간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아직도 헌재에 계류돼 있는 10여 건의 탄핵재판을 그대로 미뤄두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간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헌재에 계류돼 있는 10여 건의 탄핵 재판 중 달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건 하나만 판단하고 그대로 미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거북이 재판"이라며 "며칠 전 워싱턴에서 만난 한국 사정에 밝은 미국의 주요 인사도 한 총리라도 탄핵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헌재는 예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과 다르게 9인 완전체 운운하더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판단부터 먼저 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우리 당은 민주당이 무자비, 무차별 탄핵은 해 놓고 헌법재판관 공석을 보충하지 않으면서 헌재를 마비시키는 것으로 속앓이하던 중 10월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명에 관한 동의를 전제로 민주당 2명, 우리 1명을 논의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계엄으로 전제가 성립되지 않게 된 이상 1(국민의힘 추천), 1(민주당 추천), 1(여야 합의)이 맞을 것이고 따라서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왜 우리 당은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했냐고? 울며 겨자 먹기다. 다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 국회에서 그나마 추천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한다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소장을 지명하게 하고 국회는 동의해 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헌재가 이 모든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 운운의 결정을 한다면 야당 다수의 폭거만 정당화해 주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절친 동기 문 권한대행의 '이재명 구하기'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