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한덕수 총리 헌재 탄핵심판 변론이 90분만에 끝나고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란다. 헌법재판관들아 이 지랄 하려고 54일을 허송세월을 한 것인가? 참 재판관 다운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심리를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날 첫 변론은 작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렸다. 앞서 두 차례 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

민주당과 이재명은 꼼수 밖에 아는 것이 없는가? 문형배·이미선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인간들을 뭐 임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임기 연장 꼼수 발의를 하는가? 진짜 무서운 것이 없는 안하무인들로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4월 18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말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에 ..

민주당 고검장 출신 박균택과 국회 탄핵소추단 박범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8 대 0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 예측한 것을 보니 이미 헌재재판관들과 짜고친 고스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우파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탄핵 당한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망상"이라며 "8대 0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까지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수많은 거짓말과 진술 번복, 거부가 있었지만 국민이 직접 영상으로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끌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박 의..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로 사법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법부 내에서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인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해 사형당하게 한 정의용과 서훈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 전 실장 등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尹 탄핵심판을 헌재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 국회측 공동대표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尹 대통령 국회 탄핵심판 재판관과 대리인단에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과 조국의 재판 김은경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도 이광범 법인에서 맡고 형이 지금 대법관으로 있고, 이광범 키즈들이 서울서부지법과 공수처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각본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이유 중의 대부분이 좌파와의 커넥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

좌파 헌법재판연구원들이 아무리 尹 대통령을 탄핵을 결정을 하고 재판관들을 움직인다고 해도 진실을 감출 수 없는 것이고, 검찰 조서를 헌재에서 증거로 이용해서 탄핵을 시키려 하지만 국민들은 속지 않고 헌재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짜고친 고스톱 증거도 증거로 받겠다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것이 재판관들 결정인지 헌법재판연구원들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8일 공개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의 체포 증언과 다른 軍 장성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니 조지호의 헌재 증인심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혈액암 2기 진단서를 내고 계속 불출석 사유를 들고 있다지만 체포와 관련 핵심증인이니 강제 구인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막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 측은 이날 오후 4시 54분쯤 건강상 사유를 들며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상계엄..

한미교회연합은 18일 한국사태 관련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유대한민국의 尹 대통령을 즉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독재의 독주로 전체주의적 테러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복귀를 촉구하는 종교계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주한인교계도 일제히 탄핵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교회연합(미국복음주의교회연합·한국애국교회연합·세이브 코리아)은 18일 '한국사태 관련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을 즉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연합은 "교회는 자유민주주의·국민·국가수호를 위해 비(非)진리·거짓말·불의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교회는 삼권분..

헌법재판소가 尹 대통령 측 요구는 수용 안하는 것이 재판관들 뜻일까? 아니면 헌법재판연구원 TF들 뜻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심판을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형배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총책을 맡은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번째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번째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헌재 재판관 구성부터 불공정하다. 정계선 남편은 국회측 대표 변호사 김이수 법인에서 근무하고, 김이수는 정계선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로 사제지간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김이수가 심판에서 빠지던지 아니면 정계선이 빠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제지간으로 확인됐다”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인 점을 들어 기피 신청을 했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 하였는데, B조의 지도교수가 바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