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인지 도통 분간을 못하겠다. 이재명 수사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질질 끌고 구속영장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면서, 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귀국하여 간첩질을 한 간첩도 불구속 기소하는 검찰을 대한민국 검찰이랄 수 있는가? 간첩과 온갖 잡범 이재명 하나 제대로 구속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수사한 것을 가지고 구속기소를 하는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이란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기소 하면서 간첩은 불구속 기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에겐 방어권도 주지 않아도 되고, 간첩에겐 방어권을 주기 위해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부·공권력이 다 무너졌다. 아니면 사법부·..

尹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헌재 탄핵심판과 법원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것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 카드와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니 탄핵심판 절차 중지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져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과 법원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서울구치소에서 헌재와 법원을 오가며 변론·공판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

尹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당 재판장이 지귀연 판사가 전남 출신이란 점이 뭔가 걸린다. 내란죄의 피고인 중에 군인 빼고는 1심에서 이 재판부에서 모두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앞서 기소된 내란죄 피고인 중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현역 군인을 제외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이 모두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다. 전남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가정지법 판사·부산지법 ..

헌재가 尹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확인 위해 계엄선포를 했다고 했는데 尹 대통령 측이 투표 수에 관한 검증 요청을 신청했는데 받아 들이지 않고 재판관 개인 성향 획일적 단정 탄핵심판 본질 왜곡 우려가 된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들이 편향됐다는 논란에 대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걸 믿을 국민은 좌파들 빼고는 없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그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획..

이재명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부터 배우고 오기 바란다. 유교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로, 그 뜻은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즉, 한 사람의 덕을 기르고 그 영향이 점차적으로 가정,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까지 미치게 해야 한다는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다. 이재명에게 국민의힘이 문재인과 만나 포용과 통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를 떠나 가족부터 포용하라며 친형 묘소에 가서 사죄하고 형수 조카와도 화해하기 바란다. 가족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논하고 통합을 이야기 하는가?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포용과 통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때..

헌재가 극단적 편향성을 내세워서 마은혁 골수 좌익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셀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겠는가? 우리연구회 소속 네 명과 진보 한 명까지 더해서 5명이 尹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앞장 서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31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