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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위에 TF팀이 군림하고 있다고 문형배가 시인 했다.

문형배 위에 TF팀이 있고 자신들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으로 시인 했다. 문형배가 18일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하자.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했고 이에 문형배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대본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TF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TF 조직체는 뭔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닌, 내부 ‘TF(테스크포스)’에 의해 기획·조율돼 왔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재판이 특정 조직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관들이 독립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TF가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면, 이 재판의 정..

헌법학자 거두 허용교수가 헌재가 이대로 대통령 파면하면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헌법학자 거두 허용 교수가 헌재의 졸속 심판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 다수가 향후 헌재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헌재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헌재의 '졸속 심판'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 다수가 향후 헌재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헌법학자의 지적이 나왔다.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5일 "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던 국민들이 헌재의 졸속 심판과 불공정성에 공감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점차 ..

정치,외교 2025.02.17

윤상현 의원 두 달 만에 복귀 시사한 한동훈 향해 자중하라 직격했다.

윤상현 의원 두 달 만에 정계 복귀를 시사한 한동훈을 향해 자중해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지금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탄핵반대를 외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한동훈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두 달 만에 정계 복귀를 시사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자중해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뻔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다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이 통합되고, 보수가 일어날 때가 아닌가"라며 "자칫 한 전 대표가 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정치,외교 2025.02.17

서울대 재학생과 동문들이 탄핵반대를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서울대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오는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윤석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지난 10일 연세대에 이어 일주일만에 서울대생들이 시국선언을 한다. 이제 대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날 때가 되었다. 서울대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오는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일부 재학생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한 지 일주일 만이다.16일 서울대 재학생과 동문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한다.주최 측은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단순한 정치..

현재 대한민국이 행방정국 같으니 탄핵기각만이 나라를 살린다.

현재 대한민국은 해방정국과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고의 지성이 모인 서울대에서도 탄핵을 놓고 찬반 양측으로 갈라져서 욕설과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공격하며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하니 탄핵기각만이 나라를 살린다. 지난 1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렸다. 일부 충돌도 발생했다. 최근 대학가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지는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이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란 수괴 파면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문구나 박종철 열사의 사진이 담긴 팻말을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5시쯤엔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이..

민주당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尹 대통령에게 국회 단전을 뒤집어 씌운다.

민주당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尹 대통령이 국회 단전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국회 단전을 지시했다고 퍼뜨리자. 尹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을 尹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를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16일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

정치,외교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