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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법조계 출신 변호사가 헌재의 탄핵심판이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엉망진창이라고 35년 법조계에 몸담아 온 김익현 변호사가 탄핵심판 처리 방식에 강하게 비판하며 선택적 신속성만 강조하다보니 모든 것이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재가 특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절차만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는 19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35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왔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은 처음 봅니다."라고 했다. 그는 "헌재가 특정 사건에만 '선택적 신속성'을 발휘하며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권한쟁의심판은 단 한..

尹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과 관련 공수처 관련자들 고발했다.

尹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 논란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 및 성명 불상의 수사기획관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내란 공작 주범들로 반드시 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 논란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및 성명 불상의 수사기획관을 고발 대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던 작년 12월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 차 부장검사가 지난 11일부터 수사기..

정치,외교 2025.02.22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아니라, 내란 수괴범들은 따로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여,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동운의 공수처와 민주당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진짜 내란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불법수사에 구속영장 쇼핑을 했다니 이들이 내란수괴 범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여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오동운 공수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고인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여권은 일제히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

정치,외교 2025.02.22

이재명이 진짜 중도보수라면 김정은 개새끼.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라 외쳐봐라!

이재명이 진짜 중도보수 표를 얻겠다고 하면 김정은 개새끼라고 외치고 북한군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해보라! 김정은 개새끼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외치지 못하면 가짜 중도보수로 중도보수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말라! 중도보수 논란도 결국은 표퓰리즘 밖에는 안 되는 거짓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바꿔 유사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정국을 대비해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우클릭'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자신들이 9년째 미룬 북한인권재단 출범부터 협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북핵 기조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

정치,외교 2025.02.22

서울대·연세대에 이어 고려대에서도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

서울대·연세대에 이어 고려대에서도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 21일 오후 4시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300여명이 모여 고려대 정문 앞에서 사기탄핵, 민족의 수치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제 대학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라! 서울 주요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가 연쇄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에서도 21일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4시,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300여명은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기탄핵, 민족의 수치’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집회 주최자인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23학번 유찬종(21)씨는 “서울대와 연세대도 시국선언을 하는데 고려대가 나서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일..

권익위가 거짓말쟁이 곽종근을 공익신고자로 인정 나라가 좌파로 점령됐다.

나라가 좌로 완전히 기울어진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야당에 회유를 당하고 야당이 공익신고자가 되게 하겠다는 곽종근을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다니 이건 거짓말쟁이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니 당장 취소하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두고 "취소하라"고 21일 요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만약 회유당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