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법학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가 헌재의 탄핵심판 위법 사유 10가지 지적했다.

한국헌법론 최고 석학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헌상은 우리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후 헌법서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한국헌법론’이 스물한 번째 개정판을 냈다. ‘한국헌법론’은 이 분야 최고 석학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저술로, 헌법 전공자들의 필독서다. 허 교수가 개정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 현상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19일 조선일보와 만난 노학자는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유 의혹 등..

헌법재판관들 이재명 노려본다고 법무부 장관 탄핵 이게 말이 되는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가 법리적,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신속하게 각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 심리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74일 만에 처음 열렸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진행을 맡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박 장관 소추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대통령 내란죄 가담 행위를 통한 형법 및 헌법 위반, ②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③국회 본회의..

헌법학 허영 교수와 함께 100인이 헌재는 즉각 尹 대통령 탄핵기각하라!

헌법학 권위자 허영 경희대 교수 포함 전국 각계 인사 100인이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헌법재판관들 중에 허영 교수보다 헌법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면 탄핵기각이 답이다.국내 학계‧법조계‧지역 인사 100명이 24일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의와 공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 기관들이 정도를 잃고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목도하게 됐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美 보수정치행동회의 연례행사에서 이재명이 북·중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

美 모리 탄 리버티대 법학 교수가 이재명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으며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인물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와 美 제재를 위반하여 수백만달러를 北에 보냈다고 했다. 미국 최대 규모 보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D.C. 근교 메릴랜드주 옥슨힐의 게이로드 내셔널 리조트 앤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PAC에서 한국계인 모스 탄 리버티대 법학 교수의 발언을 소개했다. 탄 교수는 이 대표를 겨냥해 "그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으며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만약 그가 유죄 ..

사법부는 이재명의 재판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사법부는 이재명의 재판지연 목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도적으로 막을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재판부 기각 신청을 한 것이 각하되었으나 재판부 전원 교체로 이 사건이 또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및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부를 교체한 데 이어 수원지법 역시 새 재판부가 심리를 이끌게 된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송 부장판사는 제45회 사법..

민주당 김병주가 육군대장이라니 똥별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런게 육군대장이었다니 똥별 소리는를 듣는 것이다. 김병주가 윤석열 참수라는 문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시민과 사진촬영을 했다. 네 모가지나 그 칼로 참수를 해야 하겠다. 이런 자가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니 계엄 선포는 당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윤석열 참수’라는 문구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시민과 사진 촬영을 해 논란이 됐다. 김 최고위원 측은 “문구를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 지지자와 함께 ‘윤석열 참수’라고 적힌 모형 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가 준비한 모형 칼을 함께 잡고 포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자들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