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2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재판지연이 아니라 누가 믿을까?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이걸 믿을 국민은 좌파 말고는 없다. 삼척동자도 이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할 것이다. 이재명 변호인단은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서) 행위 부분은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며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수 없이 행위를 하는데, 특정 행위 하나에 확정적 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좌파는 불리하면 표현의 자유를 찾고, 유리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이 주특기가 좌파들의 특성이 아니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측이 재판을 앞둔 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위헌법..

윤상현 의원 등이 尹 대통령 탄핵반대 138만1798명의 서명 탄원서 헌재에 보냈다.

윤상현 의원·시민단체·유튜버가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서명 운동에 총 138만1798명이 동참했고, 이 서명이 담긴 탄원서는 5일 헌법재판소에 보내졌다고 한다. 미국 닉슨 대통령 탄핵심판 표결까지 2년 클린턴도 1년 조사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시민단체·유튜버가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 운동’에 총 138만1798명이 동참했다. 서명이 담긴 탄원서는 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보내졌다.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우파단체 자유대한호국단·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서명한 시민들의 탄원서를 10만 여장씩 소분하여 15개 박스에 담은 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황교안 전 총리, 80년생 변호사들까지 尹 대통령 변호에 나서 든든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부터 80년생 변호사들까지 尹 대통령 변호인으로 속속 참여하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 변호인단에 합류 나라를 지키려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을 꼭 지켜내야 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호인 선임서를 냈다. 황 전 총리는 본지 통화에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도와드리고자 변호인 선임서를 내게 됐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이라며 “나라를 지키려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황 전 총리는..

시민단체가 문형배 소장 대행을 협박·강요·직권남용·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시민단체가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을 협박과 강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직권남용의 저질렀다는 것이다.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협박과 강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문 권한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최 권한대행에 대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과..

국회 측이 尹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를 탄핵심판에 뺏다.

이건 국회 측에서 처음부터 내란죄는 없었다는 것을 알고서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닌가 싶다.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계엄과 관련한 위헌 여부만 다투겠다는 취지라면서 왜 지금도 尹 대통령에게게 내란 수괴범이라고 하는 것인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위헌 여부만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소심판정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 준비기일 이후 양측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는 ..

尹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 선봉자들 모두 검찰 수사받게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봉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우원식 의장·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재재판관 오동운·이재승 공수처 처·차장 등 각종 내용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자, 배당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입법 권력'으로 자리잡은 거대 야당의 수세에 밀리지 않고 국가적 중대사안인 탄핵심판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