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부정선거 가능하다는 주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없다는 주장 중 누가 더 맞을까?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11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선관위 서버 업무망선거망 분리안돼 외부 해커 침투 가능했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기록조작이 가능했으며 심지어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도 가능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보안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각 망들이 엄격히 분리돼 있어야 해커에 의한 외부 침투가 불가능한데, 선관위는 망 사이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가 가능했다는 취지다. 백 전 차..

연세대 학생들이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반대하는 모습!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똑같이 심리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헌재의 불의한 재판관들이 尹 대통령 측의 증인과 요구를 기각 우파가 탄핵반대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헌재에 뒷통수 맞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법칙을 완화한 선례를 따르겠다고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가 탄핵심판을 불공정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尹 대통령 측이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과 선관위 서버검증 요구를 또 기각했다고 하는데 이러고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요구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말미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尹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야권에서는 선제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에 걸쳐 퇴진과 탄핵요구를 했다며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수 한번 쳐주지 않고 취임 후 국회 찾았는데 로텐더홀에서 퇴진 시위하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12·3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번번이 거부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7차 변론 기일에서 “취임하기 전부터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에 걸쳐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다.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 홀에서..

민주당 박구용 연수원장이 보수성향을 가진 2030세대에 대해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있다며 2030세대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이 보수 성향을 가진 2030세대에 대해 “사유(思惟)는 안 하고 계산만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에 20·30대 여성이 많이 나오니 20·30대 남성도 나오라는 식으로 발언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박 원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자아가 충돌해야 사유(思惟)가 일어나는데 (우파를 지지하는 2030 세대는) 올바른 게 뭐냐를 사실 완전히 포섭돼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최상목이 진짜 역적이었구나? 마은혁을 헌재에서 보류가 위헌이라고 하면 여야 합의 안 돼도 임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사회주의자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이 역적 아니고 무엇인가? 최상목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추진하기 바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경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은 헌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다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작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