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불공정 탄핵심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불공정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尹 대통령 측이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과 선관위 서버검증 요구를 또 기각했다고 하는데 이러고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요구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말미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두 번째 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요구를 한 차례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다시 기각한 것이다. 문 대행은 “앞선 결정에 법령 위반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2차 검증 신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추가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변론기일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신 실장 증인신문이 끝난 뒤 먼저 구치소로 복귀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열린다. 이날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