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6

민주당은 왜 동해에서 석유 시추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매국당 짓을 하느냐?

동해 대왕고래에 이어 울릉분지 일대의 마귀상어에도 최대 51억7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보고서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민주당이 대왕고래 시추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니 매국당이 아니고 무엇인가? 동해상에서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것이 연이어 발견되는데 시추할 예산을 민주당에서 전액 삭감했으니 민주당이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은 황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황제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곳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태클을 걸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제 국회의 나라가 되면서 거대 야권이 윤석열 정부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며 국정파탄을 내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마은혁이 활동한 인민노련이 美 한국전쟁 3년에 수백만 학살 주장했었다.

마은혁이 핵심멤버로 활동한 인민노련 강령에 노동자 승리 상황서 美 개입으로 한국전쟁 3년 시작됐으며 2차 대전 맞먹는 물량 퍼부어 수백만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에게 대한민국 법관도 거시기 한데 헌법재판관이 말이 되는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미국 때문에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으며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987년 6월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은 창립 당시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인민노련은 이후 두 차례 강령을 개정해 북한에 의한 남침이 명백한 한국전쟁이 미국 때문에 벌어졌고..

정치,외교 2025.02.04

윤석열 대통령 정식 재판 20일부터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20일 오전10시에 공관준비기일을 지정했다.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을 정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 측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을 정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배당받아 심리하고 있다. ..

정치,외교 2025.02.04

與 박준태 의원이 위법 수사 한 공수처 폐지법 대표 발의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초거대 야당이 만든 공수처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통과를 위해 야당과 싸워나가야 한다. 위법 수사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공수처 조직이 신설됐던 만큼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해 입법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하 공수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 또는 ..

정치,외교 2025.02.04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사건은 뉴스거리가 아니었어야 했다.

이런 것은 뉴스거리가 아니었어야 했다.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하고 변론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건 처음부터 충분히 변론할 사건을 헌재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경우로 헌재는 사상을 버리고 헌법을 택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이 사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정했다. 헌재는 이날 낮 12시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 등을 상대로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

민주당이 좌빨들과 똑같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하지 못하는가?

민주당 왜 갑자기 미국 트럼프에 아첨을 하는가? 반미운동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짓을 하고 美 측에 민주당이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전한 사실을 알렸다니 좌빨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 좌빨들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 거짓말을 못하면 혁명가가 될 수 없다는 레닌의 교시를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반미 운동을 했더라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트럼프에게 아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높이 물릴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민주당은 미국 측에 민주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정치,외교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