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내란 주범은 민주당과 軍 장성 핵심증인들로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

尹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軍 장성 핵심증인들을 민주당이 회유와 뒤봐주기 의혹이 있다며 내란몰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작은 철저히 기획된 일련의 과정이었고 軍 장성들을 공익제보자 추천서류를 주며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란공작은 민주당이 주범이고 정부를 전복하려 한 내란범들이다. 이들을 모두 검찰과 경찰은 내란공작과 정부 전복을 시도한 역적들로 모두 수사하여 처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에 대한 거대 야당의 회유와 뒤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 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는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탄핵심판) 법정..

이인제 전 의원 헌재가 이념 인민재판을 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헌법도망소다.

이인제 전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긴 채 이념에 의한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고나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인제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긴 채 이념에 의한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은 증거에 따라 해야 하고 이념에 따라 결론을 내고 재판하는 것은 공산국가의 재판"이라며 "헌재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나타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의원은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에 서류송부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중인 서류는 요구하지 못한..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을 69일만에 한번 변론하고 종결했다.

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정식 변론만에 종결하고 선고 날짜는 추호 고지하겠다고 한다. 참 지랄도 풍년으로 하고 있다. 첫 변론하고 종결 할 것을 왜 69일까지 심판을 끌고 온 것인가? GSGG들! 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정식 변론만에 종결했다. 작년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69일 만이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는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3시간 15분 여간 진행된 이날 변론에서는 증거·서증 조사, 증인 신문, 최후 진술까지 모두 이뤄졌다. 최 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 앞서 세 차례 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최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회유와 답변까지 연습시켰다.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이 곽종근 회유하고 답변까지 연습시켰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한테 확인했는 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 회유에 나섰다. 같은 달 5일 전후 김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오죽하면 문형배 등 우리법재판관들을 현직 지검장이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문형배 등 헌재 우리법재판관들은 이영림 춘천지검장에게 한 수 배워야 할 것같다. 헌재가 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탄핵심판 진행하는 것이 일제 치하 악명 높았던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을 했다. 무식하고 용감하면 살인을 저지른다.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

이재명의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이 각하되었다.

법원 이재명이 낸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 각하 했다. 공법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는데 기피신청을 낸 것은 그 기간 동안 재판지연 전술을 쓴 것이다. 이재명 재판 각 법원은 속히 진행하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각하 결정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 정기 인사가 단행되면서 해당 법관들이 자리를 옮긴 탓에,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자신의 대북송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