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내란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이 하고 있다. 이재명을 내란선동으로 즉각 체포하여 처벌하라!  이재명이 7일 내일 광화문 집회 참석을 선동했다. 내란죄를 헌재 탄핵심판에서 빼고서 내란사태 안 끝났다고 선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군 장성 일부와 홍정원과 헌법재판소가 내란과 탄핵 카르텔를 형성한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재명은 7일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 광화문 광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에 함께해 달라”며 8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재명은 이날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기명 게시글을 통해 “여러분의 한 걸음, 여러분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내란 주범과 동조세력은 내란사..

尹 대통령 측이 법원에 2차 구속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철회함에 따라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홍장원 메모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허위 시나리오라는 주장도 담았다.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2차 구속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구속 취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의 발화점으로, 진위논란이 불거진 '홍장원 메모'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허위 시나리오'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7일 아시..

대학가도 탄핵 놓고 찬반 정치 내전으로 양분될 조짐이다, 연세대 일부 재학생들이 교내에서 尹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내부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고, 총학생회의 탄핵찬성이 우세한 것에 반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준비하겠다고 한다. 오는 10일 연세대 일부 재학생들이 교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내부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연세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고려대 등 10여 개 대학에서도 일부 재학생들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어 대학가도 ‘정치 내전’으로 양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7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4일 연세대 재학생 A 씨..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사서 법원신뢰 확고했으면 서부지법 사태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며 이것이 흔들릴 때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이 그 틈을 타서 법원을 흔든다 했다.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3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임사에서 소회를 밝혔다.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는 “그것이 흔들릴 때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 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이재명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소관 삼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구국의 결단의 비상계엄을 내란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한 진짜 내란을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5만1436명의 동의를 얻었다.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은 5만 명 동의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검찰이 김정숙의 인도 방문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관리행사 방해 및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사넬 측으로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를 했고 착용 후 반납했다는 데 이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했으니 여당은 특검 추진하기 바란다. 문재인 배우자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7일 김정숙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김정숙이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도는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는데,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다. 의혹의 핵심인 타지마할 관람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