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법재판관들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라!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결과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신속성을 버리고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형평성에 맞춰서 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고 재판관들의 진정성을 믿게 하기 바란다. 헌재가 정말 심판 이따위로 진행하면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여 두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尹 대통령 측이 최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은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은 헌법재판소를 두고 "문명국..

헌법재판소·서울중앙지법·국회는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지 말라!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국가인권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중심을 잡고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발표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하라는 권고를 무시하지 말기 바라며 국회도 탄핵 남발을 멈추라는 권고를 무시하지 말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국회, 헌법재판소, 각 수사기관에 권고하는 안건을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했다. 10일 오후 3시부터 열린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의 건’이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 비상임위원, 이 비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지귀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를 선고하라!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지귀연은 10일 비상계엄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정했다고 한다. 부디 구속 취소 처분을 내리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예수님·성령님께 기원드립니다 아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정했다. 당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하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피의자) 석방 제도 중 하나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피고인이 도망 ..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례를 따르겠다니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법칙을 완화한 선례를 따르겠다고 밝히자. 尹 대통령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신속한 심리보다 공정한 심리가 우선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법칙을 완화한 선례를 따르겠다고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유우파는 집회를 못하는 곳이 광주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자유우파가 집회를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광주 5·18 광장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곳인가? 김정은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광장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한길 씨가 2월 15일 광주 5·18광장 집회를 신청한 것에 강기정이 불허했다. 이에 박지원이 너무 당연한 조치라며 그분이 5·18 광장 거기가 어디라고 와서 집회하겠다는 거냐 했는데, 그곳이 北 김일성 광장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강기정 광주시장이 일부 집회 단체의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 밝힌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너무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한길 씨인지 뭐 김한길 씨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5.18 광장 거기가 어디라고 거..

헌재가 마은혁 심리도 멋대로 종결하니 독재재판소라고 해야 맞겠다.

헌재가 마은혁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진행한 뒤 종결했다. 헌재 재판관들 거시기 꼴리는 대로 모든 심판을 하며 무소불위의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자들이 무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자들인가?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진행한 뒤 종결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이날 헌재는 50여 분간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고, 선고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 측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