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수상하다. 검찰에 이재명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지적했다니 뭔가 또 무죄를 선고하려는 뉘앙스로 들린다. 최은정 재판장은 나라를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유죄 선고에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19일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엇을 허위로 보는지 여전히 불분명한 면이 있어 최종 변론에서 밝혀달라”고 검찰을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심판이 위헌적·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대리인단 전원 사퇴도 포함된다고 한다. 尹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폐쇄운동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위헌적·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앞서 밝힌 ‘중대한 결심’에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대표인 윤갑근 변호사가 말한 중대 결심은 대리인단 집단 사퇴를 포함한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면서 “야당 일각에서 거..

한덕수 총리 헌재 탄핵심판 변론이 90분만에 끝나고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란다. 헌법재판관들아 이 지랄 하려고 54일을 허송세월을 한 것인가? 참 재판관 다운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심리를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날 첫 변론은 작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렸다. 앞서 두 차례 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

민주당과 이재명은 꼼수 밖에 아는 것이 없는가? 문형배·이미선 국민들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인간들을 뭐 임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임기 연장 꼼수 발의를 하는가? 진짜 무서운 것이 없는 안하무인들로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4월 18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말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에 ..

민주당 고검장 출신 박균택과 국회 탄핵소추단 박범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8 대 0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 예측한 것을 보니 이미 헌재재판관들과 짜고친 고스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우파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탄핵 당한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망상"이라며 "8대 0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까지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수많은 거짓말과 진술 번복, 거부가 있었지만 국민이 직접 영상으로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끌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박 의..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로 사법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법부 내에서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인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해 사형당하게 한 정의용과 서훈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 전 실장 등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