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게 나라인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 조사권한이 없다고 민노총 간첩단 활동 여러차례 신고받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이 간첩을 잡기 못하게 만든 대공수사권 경찰이양 때문에 생긴일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의 활동이 여러 차례 국정원에 신고됐는데도 국정원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신고가 있을 때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력화시켰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27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민노총 간첩단 사건 판결문을 보면, 민노총 간첩단에 대한 수사와 판결과정이 너무나 더디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마은혁 헌재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했는데 들을 것도 없이 절차적 흠결을 내세워 임명 보류를 尹 대통령 탄핵 결정 때까지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라!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尹 대통령 측 헌재의 마은혁 임명하라는 결정에 대해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건 탄핵심판에 대한 불신을 헌법재판관들이 자초한 것으로 헌재를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하였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

선관위를 성역으로 인정한 헌재 결정에 국민들이 불복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제 자유우파는 극좌 세력에게 점령당한 헌재에 전쟁을 선포하고 사즉생 각오로 싸워야 윤석열 대통령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지킨다. 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채용 비리나 규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판단이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이 우원식이 국회 의결을 겨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임명 보류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졸속 재판 등 논란이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논란을 더 키우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우 의장이 국회 의결을..

선관위가 간부 자녀 뽑으며 여긴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라는 곳을 헌재가 성역으로 인정해주는 짓을 했으니 이런 선관위와 헌재 가루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선관위와 헌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없다.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지인 특혜 채용 비리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오히려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앞장서서 조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