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허영 교수와 함께 100인이 헌재는 즉각 尹 대통령 탄핵기각하라!

헌법학 권위자 허영 경희대 교수 포함 전국 각계 인사 100인이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헌법재판관들 중에 허영 교수보다 헌법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면 탄핵기각이 답이다.

국내 학계‧법조계‧지역 인사 100명이 24일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의와 공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 기관들이 정도를 잃고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목도하게 됐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재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부정하고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한 행위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침몰을 가져올 이 대혼란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핵을 기각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국 선언을 발표한 ‘전국 각계 100인’에는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영일 전 의원,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구상진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김소연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