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이재명 노려본다고 법무부 장관 탄핵 이게 말이 되는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가 법리적,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신속하게 각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 심리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74일 만에 처음 열렸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진행을 맡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박 장관 소추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대통령 내란죄 가담 행위를 통한 형법 및 헌법 위반, ②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③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 포함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의 사실 관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돌아가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재판관은 해당 부분을 언급하면서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부분은 따로 소추 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주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정황만이다”라고 답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정황으로만 삼겠다는 취지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등 사건 증거기록’ 확보를 결정하면서 박 장관 측이 반발했다. 국회 측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 등에 대해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박 장관 측은 “지금 와서 뒤늦게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냐”며 “어떻게든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검은 속셈”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재판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후에 가장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이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기록은)소추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하겠다”고 밝히자, 박 장관은 직접 반론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여태까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신청을 한다는 것이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은 “납득하지 못해도 재판부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납득하지 못하는데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이것들이 미쳤구나 납득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재판부에 있는 것이지 납득하지 못해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달라니 미친ㄴ이 아닌가?

 

헌재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기일은 평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