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아니라, 내란 수괴범들은 따로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여,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동운의 공수처와 민주당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진짜 내란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불법수사에 구속영장 쇼핑을 했다니 이들이 내란수괴 범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여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오동운 공수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고인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여권은 일제히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법·편파·무능 삼박자를 갖춘 공수처의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던 '영장쇼핑'의 실체가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간 오 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국민 기만 행태"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투성이였던 공수처는 이번 거짓말 논란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는 '무용처(無用處)'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쯤이면 누가 진짜 '내란'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 공수처장과 공수처는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수처의 사법공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이 즉시 불법 감금, 체포된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달 8일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20일에는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며 "그러자 기어코 서부지법으로 '법원 쇼핑'을 갔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수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공수처장이, 같은 계보의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지 법관'을 찾아 삼만리 한 격이다. 이런 행태는 사법 농단을 넘어 '좌파 사법 카르텔'의 사법 쿠데타 시도"라며 "대법원은 즉각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의 불법수사 은닉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한 불법 사냥의 전모가 밝혀졌다"며 "윤 대통령을 불법 사냥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결국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판사쇼핑을 해서 체포수색 영장이란 윤 대통령 사냥 허가서를 받아낸 것"이라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이상 법원은 불법 구속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의 카르텔 가능성을 언급하며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도 공수처와의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면서 "공수처장부터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닌가. 공수처가 대통령 탄핵 집행 본부가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좌파 카르텔에 의한 진정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원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수처장 오동운은 직권남용죄는 물론 내란죄의 피의자로 긴급체포 돼야 한다. 또한 오동운의 범죄로 피해를 본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기소 과정에 '우리법연구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며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