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尹 대통령이 국회 단전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국회 단전을 지시했다고 퍼뜨리자. 尹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을 尹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를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16일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707특임단 병력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들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이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고도 말했다. 변호인단은 “민주당 주장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이라고 했다.
앞서 6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전기 차단은 누가 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라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다”고도 했다.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등이 적힌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얼핏 봤다”면서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국민 안전을 꼼꼼히 챙겨 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6분쯤부터 5분 여 동안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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