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 부서에 좌편향 인물을 포진시킨 것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입을 통해 어느 정도 부각이 되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내에 헌법재판연구원처럼 모든 부서에 주편향 인물들을 연구원식으로 포진시켜 놓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헌법재판연구원들의 결정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재판관들 왜 존재하는가? 그러므로 헌법재판소 폐쇄가 정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연구원들 결정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문형배가 시인했는데 이 조직의 실체는 문재인 때 유남석 소장이 끌어모은 헌법연구원으로 전부 좌파들로 이들이 결정해주는 대로 헌법재판관들이 따라가는 것이라니 헌법재판소 폐쇄하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태스크포스(TF)에서 올려준 대..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는 것이 또 밝혀졌다. 당정이 이처럼 정보력이 취약하다니 29번씩이나 탄핵을 당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안에 좌파 헌법연구관들이 활동하며 헌법재판관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규탄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연구원이 모종의 TF(Task Force)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8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본을 거론하면서부터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헌재에서는 탄핵심판 TF를 가동한 바 있지만,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헌재TF는 좌편향된 조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

계엄당시 국회에 투입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에 출석해 곽종근의 지시에 따라 국회단전을 시도했다며 12월 5일과 10일 박범계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들어와 대세가 기울었다며 민주당이 지켜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육군 대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단전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계엄 당시 국회 ‘암흑천지’ 상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회) 단전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 질의에 “대통령 지시는 일절 없었다”라며 “단전은 (곽종근 당..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탄핵반대 측과 탄핵찬성 집회를 하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탄핵 반대측은 윤석열 대통령 반대 시국선언을 시작하여 부정선거 입법독재 등 불법탄핵 각하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탄핵무효 완전부결을 외쳤다. 당초 이날은 오전 11시 30분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탄핵 반대 서울대생들의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었다. 오전 11시 30분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 등 50여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시작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입법독재’, ‘stop the steal’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거나 성조기 혹은 태극기를 들며 “불법 탄핵 각하하라”라고 했다.  이들은 “탄핵무효, 완전부결” 구호를 외치며 각각 이승만, 박정희, 이순신이 그려진 전단지를 가져와 학생들..

헌재 검사 3인 탄핵 당사자 17일 오후 심문을 진행한 뒤 오는 24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엿장수 맘대로이다. 이런 독재기관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므로 헌재 해체가 답이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검사들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24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4시에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고, 피청구인(검사들)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에..

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재명을 3월21일 신문하겠다. 이재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유동규는 반문시간을 30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배임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이 대표를 오는 3월 21일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4895억원 상당 이익을 취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

문형배 위에 TF팀이 있고 자신들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으로 시인 했다. 문형배가 18일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하자.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했고 이에 문형배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대본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TF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TF 조직체는 뭔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닌, 내부 ‘TF(테스크포스)’에 의해 기획·조율돼 왔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재판이 특정 조직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관들이 독립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TF가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면, 이 재판의 정..

헌법학자 거두 허용 교수가 헌재의 졸속 심판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 다수가 향후 헌재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헌재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헌재의 '졸속 심판'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 다수가 향후 헌재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헌법학자의 지적이 나왔다.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5일 "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던 국민들이 헌재의 졸속 심판과 불공정성에 공감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점차 ..

윤상현 의원 두 달 만에 정계 복귀를 시사한 한동훈을 향해 자중해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지금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탄핵반대를 외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한동훈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두 달 만에 정계 복귀를 시사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자중해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뻔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다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이 통합되고, 보수가 일어날 때가 아닌가"라며 "자칫 한 전 대표가 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서울대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오는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윤석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지난 10일 연세대에 이어 일주일만에 서울대생들이 시국선언을 한다. 이제 대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날 때가 되었다. 서울대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오는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일부 재학생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한 지 일주일 만이다.16일 서울대 재학생과 동문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한다.주최 측은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단순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