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尹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최종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만 남겨 놓게 된다. 8명의 재판관이 인용·기각을 놓고 결정을 하면 단심제로 탄핵심판은 끝이 난다. 헌법 전문가들도 자기 정치 성향따라 양측으로 갈라져 있으니 엿장수 맘이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재판관 정치 성향 따라 정치 판결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가? 현재 진행대로라면 헌재 재판관 정치성향 따라 재판관 맘대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재대로 된 탄핵심판인지 걱정이로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0차례 변론에서 증인 16명을 상대로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尹 대통령 측이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지난 심문 기일에 설명했단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기소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 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형사 재판으로 인해 구속돼 있다면,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尹 대통령 탄핵반대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었다. 사기탄핵 기각하라, 좌파 사법카르텔 인민재판, 사법부 사망, 선관위 서버까 등 현수막을 걸었다. 이렇게 자유우파 국민들이 수고를 하는데 꼭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 22일 대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었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앞서 이날 집회에 2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3시 기준 집회 주최 측 추산 2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1만7000명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KTX나 고속버스를 타고 왔고, 일부 단체는 전세버스를 대여해 참가했다..

여당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尹 대통령 수사 관련 영장 청구 대상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공수처가 판사 쇼핑, 영장 쇼핑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사법농단으로 처벌받고 탄핵대상은 공수처이다. 국민의힘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영장 청구 대상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영장쇼핑 의혹’을 거론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

이재명의 재판지연 꼼수가 통하지 않게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공판 갱신 지연을 막았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모두 교체되면서 재판 갱신 절차가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운 것으로 이제 재판지연 꼼수는 안 통한다. 재판부 변경 시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면서 재판이 오랜 기간 지연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 열람으로 대체하..

야권 원로 유인태 이재명 그동안 지은 죄가 많다 김경수도 사과하라고 한 것 아닌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얼마나 모질었나며 업보가 많이 쌓였는데 어찌됐든 다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워낙 신뢰를 잃고 비호감도 제일 높지 않은가? 야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그동안 지은 죄가 많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과하라고 한 것.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얼마나 모질었나”라고 했다. 13일 유 전 총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업보가 많이 쌓였는데, 어찌됐든 다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하여튼 워낙 신뢰를 잃었지 않느냐.  그리고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정치인 아닌가”라며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엇..

헌재의 탄핵심판이 엉망진창이라고 35년 법조계에 몸담아 온 김익현 변호사가 탄핵심판 처리 방식에 강하게 비판하며 선택적 신속성만 강조하다보니 모든 것이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헌재가 특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절차만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는 19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35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왔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은 처음 봅니다."라고 했다. 그는 "헌재가 특정 사건에만 '선택적 신속성'을 발휘하며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권한쟁의심판은 단 한..

尹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 논란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 및 성명 불상의 수사기획관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내란 공작 주범들로 반드시 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 논란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및 성명 불상의 수사기획관을 고발 대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던 작년 12월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 차 부장검사가 지난 11일부터 수사기..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여,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동운의 공수처와 민주당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진짜 내란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불법수사에 구속영장 쇼핑을 했다니 이들이 내란수괴 범들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여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오동운 공수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고인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여권은 일제히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

이재명이 진짜 중도보수 표를 얻겠다고 하면 김정은 개새끼라고 외치고 북한군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해보라! 김정은 개새끼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외치지 못하면 가짜 중도보수로 중도보수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말라! 중도보수 논란도 결국은 표퓰리즘 밖에는 안 되는 거짓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바꿔 유사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정국을 대비해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우클릭'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자신들이 9년째 미룬 북한인권재단 출범부터 협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북핵 기조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