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법학 권위자 허영 경희대 교수 포함 전국 각계 인사 100인이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헌법재판관들 중에 허영 교수보다 헌법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면 탄핵기각이 답이다.국내 학계‧법조계‧지역 인사 100명이 24일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의와 공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 기관들이 정도를 잃고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목도하게 됐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美 모리 탄 리버티대 법학 교수가 이재명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으며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인물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와 美 제재를 위반하여 수백만달러를 北에 보냈다고 했다. 미국 최대 규모 보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D.C. 근교 메릴랜드주 옥슨힐의 게이로드 내셔널 리조트 앤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PAC에서 한국계인 모스 탄 리버티대 법학 교수의 발언을 소개했다. 탄 교수는 이 대표를 겨냥해 "그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으며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만약 그가 유죄 ..

사법부는 이재명의 재판지연 목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도적으로 막을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재판부 기각 신청을 한 것이 각하되었으나 재판부 전원 교체로 이 사건이 또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및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부를 교체한 데 이어 수원지법 역시 새 재판부가 심리를 이끌게 된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송 부장판사는 제45회 사법..

이런게 육군대장이었다니 똥별 소리는를 듣는 것이다. 김병주가 윤석열 참수라는 문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시민과 사진촬영을 했다. 네 모가지나 그 칼로 참수를 해야 하겠다. 이런 자가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니 계엄 선포는 당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윤석열 참수’라는 문구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시민과 사진 촬영을 해 논란이 됐다. 김 최고위원 측은 “문구를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 지지자와 함께 ‘윤석열 참수’라고 적힌 모형 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가 준비한 모형 칼을 함께 잡고 포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자들은 지..

이제 25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나면 헌재 재판관들 시간인데 탄핵반대 집회를 한 국민들의 보람이 있게 탄핵기각이 되어야 하는데 재판관 8명의 손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맞는가?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국제인권법 출신 재판관들이 탄핵을 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어권 보장을 하라고 권고를 해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들 시간표대로 탄핵을 행하여 전진만 시키고 있다. 혹자들과 법조계에서 이구동성으로 절차적 공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해도 마이동풍으로 자신들 시간표대로 탄핵열차는 멈추지 않고 질주를 하고 있다. 이 불법적인 탄핵열차가 25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캄캄이 속에서 헌법재판들만 시간표대로 흘러가서 결과를 발표하..

탄핵기각 尹 대통령 복귀시켜야 한다가 48%, 탄핵찬성 50%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시대정신이 尹 대통령 복귀라는 것이다 이걸 무시하고 헌법재판관들 엿장수 맘대로 판결을 했다가는 얼굴들고 못살 것이다.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이 48%로, 탄핵찬성 50%와 오차범위 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국가에서 전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국민 여론이 탄핵 찬성을 한다고 해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만 18..

나경원 의원이 22일 불법영장으로 불법감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사법카르텔이 결탁해 벌인 대통령 불법감금한 공수처는 반국세력의 국권배제·국헌문란·정권찬탈 목적 내란행위의 행동대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불법영장으로 불법감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에 "법치주의를 파괴한 공수처와 법원 내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첫째,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는가?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마디로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그는 "둘째, ..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한 것에 전면 반박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헌재는 성역이 아니다. 공정한 절차 입각해 판결 내려야 국민이 승복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전면 반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

국가인권위의 尹 대통령 방어권보장 권고는 말 그대로 구속력 없는 권고로 해당 기관이 듣지 않아도 그만으로 이런 권고만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로 무슨 국민들 인권을 지키겠는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강제력이 있어야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권고 및 의견을 표명했지만, 해당 기관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가 강제력이나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인권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서 헌법재판소..

민주당 박찬대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 대한민국 파멸이다라며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생지옥에서 살 수 없다고 했다고 했는데 탄핵이 되면 박찬대 말대로 될 것으로 진짜 무법천지 아니면 좌익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탄핵 거부감을 자극하는 선을 넘어 악수(惡手)를 두는 '이재명당'의 무리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헌재 인근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당 집회에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멸이다.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생지옥에서 살 수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을 자신들의 수준..